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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통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  제2차 전통주 산업 발전 기본 계획과 전통주 예산
2019-05-28

2018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제2차 전통주 산업 발전 기본계획(2018~2022)(이하 2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10년 제정된 전통주 산업법을 바탕으로 현시점의 소비 변화 흐름과 새로운 주류 트렌드를 반영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전통주산업의 내실화 및 질적 성장을 위해 추진하는 5대 과제로 구성됐다.

주류 트렌드 변화에 따른 유통 변화 / 출처 – 식품시장 뉴스레터(aTFIS)

 

5대 추진과제는 경영ㆍ품질 경쟁력 향상을 비롯 △유통ㆍ판매 활성화 지원, △2030세대 타깃 주종 별 인지도 제고ㆍ문화상품화, △해외 주류시장 진출 촉진, △국산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 등이다.

 

제2차 전통주 산업 발전 기본 계획 비전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전통주와 지역특산주를 분리하는 정책 대상 범위 재정비 및 경영 역량 제고를 통해 경영·품질 경쟁력을 향상한다는 계획, 그리고 제조기술‧발효미생물 R&D 확대를 위해 (가칭)한국술 산업 진흥원 설립이다.

또, 유통‧판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주 전문도매업(특정주류도매업) 유통 역량 향상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며 온‧오프라인 소매를 확대 촉진에 나선다. 

 

2030세대를 타깃으로 탁주‧약주‧소주 등 주종 별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과 국제적 전통주 브랜드를 육성해 한국술에 대한 대외 인지도 향상을 통한 해외 주류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특히, 우리 농업과의 연계를 위해 양조 전용 농산품 품종을 생산·확대하고 국산 농산물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확충으로 국산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소비의 선순환 구조 생태계를 만들 예정이다.

제2차 전통주 산업 발전 기본 계획 비전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이처럼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전통주의 발전을 위한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

1차 기본계획에 이어, 2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이 진행되면 지금보다 더 좋은 전통주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하지만,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있어 법적인 의견 조율과 소요되는 예산 확보 부분에 있어 어려움도 예상된다.

 

사업들 중 일부는 법적인 부분으로 기재부 또는 식약처 그리고 관련 협회들과 의견 조율이 필요한 내용도 있다.

특정주류도매업의 취급 주류 확대와 국산 농산물 사용 시 세재 혜택 확대는 기재부와 민간 주류 품평회 협의가 필요하다. 

수상경력 제품 표시는 식약처와의 협의 등 사업 진행에 있어 부처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해 그동안 지켜본 바 쉽지 않은 내용이다.

 

주류 관련 정부기관 추진체계

 

사업 진행에 있어 예산 확보 어려움도 있다.

 2018년 농림부 전통주 관련 예산은 39.16억 원이었지만 2019년에는 31.7억으로 7.46억이 감소했다.

특히 이 사업 중에는 제1차 기본계획에서 진행되었던 전통주갤러리 운영비용이나 우리술 품평회와 대축제 예산이 축소되는 등 제2차 기본계획에서 확대되야 하는 예산들이 축소됐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업을 진행에는 그에 걸맞는 예산이 필요하다. 농림부의 전통주 사업예산이 줄어들면 제2차 기본계획에 담겨 있는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예산을 늘리는 것 역시 사업 담당부서의 노력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다. 이런 예산은 전통주 관련 단체나 소비자들의 관심을 통해 확대해야 할 것이다.

최근 전통주 시장은 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변화가 있으면서도 젊은 층의 소비가 증가하는 등 기대되는 부분도 있다.

소주, 맥주, 전통주 등 종량세 도입이 추진되는 등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도 있지만, 전통주 관련 정책 방향은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그래서, 2차 기본계획 정책 하나하나가 가지는 의미와 전통주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전통주 발전을 위해 중요한 사업들 / 출처 – 더술닷컴

 

하지만, 계획은 계획일 뿐 실행에 있어서는 법적인 문제나 협회나 산업계와 조율 그리고 예산 확보 등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제2차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 1년이 조금 지났다.

2022년까지 계획이기에 아직 정책을 진행할 시간은 충분하다.

이러한 일들은 농림부만 진행해서 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전통주 협회와 전통주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과 협조가 필요하다. 

특히 예산확보는 관련 단체들의 예산확보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잘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예산확보로 전통주 사업의 활성화가 진행되었으면 한다.

 

 

 

 

 

 

 

 

이대형 경기농업기술원 박사